부검의견서(특히 심혈관질환), 동료들의 진술서, 기존 질환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근로환경을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기록부, 생산일정표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다음주, 흡연이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났다면 과로사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로장소, 사망시간 등을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각가의 사건을 개별적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로의 정도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 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 근로, 잔업 등이 사망시점과 밀접한 경우,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과 도한 업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과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가 현대의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다발성 경화증)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발현된 것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로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질병은 간장질환, 신장질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