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과로성 질환 중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업무상질병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 질환 등은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과로사를 인정함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학적으로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환명

인정기준

구체적 사례

•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
• 그 밖의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
• 근무와 관련하여 상사, 동료, 고객과의 다툼이 있었던 경우
• 혹서기의 고열작업
• 연장근무 및 잔업
• 상급자 업무대리 등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와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 , 시간, 강도, 책임이 변함

•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인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