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요건의 하나인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하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 령에 의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명령 하에서 그 직무에 부수하여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행위가 작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일어났다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직? 간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작업준비 중 또는 작업종료 후의 행위라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또 다른 요건인 ‘업무기인성'이란 사용자 지배 하의 작업환경 하에서 업무행위를 수행하던 중 이러한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여야 한다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통상 업무수반성이 인 정되면 업무기인성은 추정되지만 업무상 질병(특히 과로사)의 경우는 업무기인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