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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과로기준 달리 적용

관리자

법무법인 서호에서 "임신부(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 과로 여부는 일반 근로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판결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법원은 "몇달 동안 한주에 20~3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신부가 업무량을 줄이는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일보 2014.7.31.자 기사
법원 "임신부 과로기준 달리 적용해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679573

한겨레신문 2014.7.31.자 기사
법원 "임신부 과로 근무기준 달라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41119

경향신문 2014.7.31.자 기사
"임신중 과로 재해 일반 노동자보다 넓게 인정해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0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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