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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보수작업 중 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
관리자
대법원 2009. 8. 20. 선고(2009두6915 판결)

송유관 보수작업을 위해 땅을 굴착한 후 송유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위에서 흙더미가 원고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슴 부분에 통증을 느껴 3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전주 소재 일양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 결과 타박상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 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06. 10. 25. 가슴이 막 조이면서 숨이 멈추는 듯한 통증을 느껴 119 차량으로 전주시 소재 21세기 병원을 거쳐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비의존성 당뇨병, 늑골의 골절로 진단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6.경 목과 양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해 본 결과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실, 원고는 하루 평균 1갑 정도의 담배를 20여 년 동안 피워왔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평소 혈압도 정상 수치를 보여 온 사실, 피고의 자문의 등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은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흡연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를 참조할 때 경추부 골극의 변화 및 경추 5-6, 6-7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간판협착증의 소견으로 판단됨에 따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북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 이선화는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0여 일 후에 발생되었지만 위 기간동안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가 진행 및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관상동맥질환의 일차적인 원인은 흡연과 당뇨병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이 급성발병 및 악화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송경진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2. 1. 원고의 상병 중 늑골골절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고, 2007. 1. 5.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으며, 2007. 7. 13.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_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같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흙더미가 원고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힌 것으로서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던 점,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 및 피고가 원고의 늑골골절 및 경추부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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