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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겨우
관리자
대법원 2009. 4. 9. 선고(2008두23764)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2004. 2. 1.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6. 12.경 당초 16명이던 해외건축팀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 1. 15.에는 팀원 소외 1이 주택기술팀으로 전출되어 문서스캔업무 등을 인계받았으며, 2007. 1. 22.에는 해외토목팀의 소외 2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그 업무를 인계받은 사실, 위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2007. 1. 15.까지는 통상 18:30 내지 19:00에 퇴근하였으나 2007. 1. 15.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주일에 2일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고, 2007. 1. 29.부터 2007. 2. 1.까지 4일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연장근무는 문서스캔, 경비전표처리, 영수증처리, 복사 및 견적 작업,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이었던 사실, 망인은 2007. 2. 2.에는 18:3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2. 3. 숙소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뇌 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9. 7.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26세로서 별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망인의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될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소속 부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더욱 증가된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4일간 연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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