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산업재해보상 클리닉입니다.
 
 
 
 
 
 
 

7 개의 글  / 전체 1 페이지

기관사가 고라니를 충격후 뇌경색 발병한 경우
관리자

서울행정법원 2011. 1. 20.선고(2009구합44430)

망인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교번근무제에 따라 화물열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열차로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기관차승무사업소 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기 직전에 있었던 고라니 충격사고로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를 충격한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조회 : 829

목록보기
이전글 공사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Copyright 1999-2020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