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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에게 백반증이 발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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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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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3.6.26.선고(2002누133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처럼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질환이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그 업무환경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거나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백반증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햇볕에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한 경우가 흔했으며 그처럼 강한 햇볕에 노출된 후 백반증에 걸리는 사례가 상당히 있고, 또한 이미 백반증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강한 햇볕에의 노출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원고뿐만 아니라 조계행, 박석규 등의 동료 환경미화원들에게서도 백반증이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쓰레기청소를 위하여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내재적 원인과 함께 작용하여 원고에게 백반증을 발병시키거나 적어도 발병한 백반증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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