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산업재해보상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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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교육 증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관리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의 일부분인 문화탐방중 배정받은 숙소에서 저녁식사후 분임조 동료와 같이 숙소 인근을 산책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하였는데, 문화탐방은 현장탐방 단체합숙교육으로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합숙교육의 특성상 그 전기간을 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식사후 교육생 분임조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며 통상 식사후 산책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숙소 인근 도로를 산책한 행위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분임조 활동으로서 문화탐방 교육에 통상 수반되는 공무부수행위로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솔책임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져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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