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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관리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발병계기 및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노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변성을 일으키거나 또는 추간판에 외부의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그 안에 있는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방산통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에 별다른 통증을 느낀 적이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이후 제출된 MRI 소견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신선한 파열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계기로 인하여 새로이 부상을 입었거나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견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제외상병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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