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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원한으로 폭행당한 경우
관리자
가. 청구인은 ○○○○○○ ○○○○지소에 근무하는데, 2007. 2. 7. (수) ○○○○지소 사무실에서 가정간호사업 보고서 등 행정서류를 작성하던 중, 16:00경 가해자 “○○○”등 4명이 사무실에 들어와 약 20여 분간 집단폭행하여 부상당하였다며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폭행사고이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사고당일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던 중, 가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므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그 상병 원인 및 계기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가해자 “○○○”가 본인의 남편인 ○○○○○○ 행정계장 “○○○”와 청구인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가해자 등 4명이 사무실에 들어와 약 20 여 분간 청구인을 집단폭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소에서 진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동료직원들은 동병원에서 환자를 보호 중이었음)를 문병하러 간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오해를 사서 집단폭행당한 것으로서 공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에서 발생한 사적 원한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공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당한 사고로서 일응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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