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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경우
관리자

청구인은 회사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대체업무 수행 및 쟁의에 참여한 노조원을 회사에 복귀시키기 위한 설득, 비노조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음주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의 B형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요양승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책 및 업무를 고려할 때 노동쟁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노동쟁의에 따른 대체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늘어났다고 인정할만한 연장근무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비노조원의 불만해소 및 노조원의 설득을 위하여 1주일에 2~5일 정도 술을 마셨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청구인은 상병발병 이전부터 오랫동안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되어 있었던 자로, 2003년부터 건강검진결과 간기능의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신청상병 간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 및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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