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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후 소음부서작업으로 인해 난청 발생
관리자

청구인은 30년 이상 85db 이상(추정치)의 철도차량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퇴직 후 일의 후유증으로 난청의 고통과 그에 따른 이명 증상으로 귀를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량내부 조립업무 종사자로 근무하다 2006. 12. 31.부로 정년퇴직한 후 소음부서작업으로 인해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로 2차에 걸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표준순음청력검사간에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력검사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작업환경 또한 법에 규정된 소음부서의 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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