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산업재해보상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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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가 승객과의 다툼과정 에서 폭행을 당함
관리자

청구인은 신청상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며, 타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피해 결과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진실과 책임감 있게 살아온 청구인으로서는 금번 일로 스트레스, 불면, 우울, 대인기피, 경계심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형사고 등으로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의 위협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사건경위는 신청상병을 일으킬 만한 대단한 사건은 아니며, 청구인의 성격유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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